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첫 조직개편 시도가 29일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육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관련조례개정안을 부결했는데 충북도교육청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교육위는 이날 제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부결했다.
정영수 의원(새누리.진천1)은 “조직개편에 대한 진정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보은성 인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특정단체 특정인물 영입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저평가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부서 간 유기적 소통과 업무능률을 고려하지 못한 통합 등으로 교직원 간 대립과 갈등 반목을 증폭시키는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양희 의원(청주2)과 이종욱 의원(진천1)도 조직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에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5)은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감이 본인을 선출해 준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과 교육정책 실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데 목적이 있고, 개편과정이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세부 개편 사항들이 업무의 특성을 살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은 타당하다”며 원안 가결을 주장했다.
의견을 모으지 못한 교육위는 표결을 실시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4명의 부결찬성으로 개정조례안은 최종 부결 처리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입장자료를 내어 “조직개편을 본청의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을 감축해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는 물론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추진했다”면서 “전례 없이 교육위원회에서 표결로 부결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그러나 “다만 의회 결정을 존중해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조직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재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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