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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민주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위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태섭 위원, 이언주 간사, 양승조 위원장, 정춘숙 위원./아시아뉴스통신=곽정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피해 특별위원회는 늑장 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위원장과 이언주 간사 및 위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의 특위활동 목적 및 계획을 전했다.
양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81명의 귀중한 생명과 2차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671명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추가 피해자들을 위해 당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는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협조해서 국회에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부기관을 소환해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뒤이어 나선 이언주 간사는 "2012년 가습기 피해자의 고소 이후 검찰이 5년 가까이 사건을 방치했다"면서 "어째서 그동안 방치했는지 피해자가 호소했음에도 아무대답이 없었던 그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이 간사는 "또한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과정에서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부분들, 인체에 유해하다고 밝혀졌음에도 피해구제대책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고 정부부처가 핑퐁한 점이 또렷하다"면서 "어떤 부서가 어떤 책임이 있고 무엇이 구조적으로 문제인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규모와 피해자 규모가 차이가 난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전체가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는데 정부에 이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생각"이라며 "질병본부가 원료에 대해 동물 흡입실험에서 이상소견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있다고 인정한 부분, 서울대와 호서대의 연구결과 왜곡 제출,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관점에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통제하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문시간에서 옥시 대표가 피해자를 1, 2등급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어떤입장이냐는 물음에 이언주 간사는 "이미 밝혀져있는 인과관계 부분 이외에 비염과 같은 사소한 것이라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인지 역학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이 간사는 이와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국회에서 2012년에 문제제기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적인 조치밖에 취해지지 않았던 것은 정부부처간의 떠넘기기 관행들이 있었다"면서 "민사소송으로 법적 쟁송을 통해 개인이 해결할 문제를 왜 정부가 나서냐는 잘못된 정부의 인식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양승조 위원장은 "진작에 철저한 원인규명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철저한 조사 및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부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는 오는 5월 9일 1차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11일에는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그 간의 진행경과와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책을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