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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 신설에 대해 검토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야당은 줄기차게 공수처 신설에 대해 강력히 주장해왔지만 여당은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되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에서 공수처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만큼 기존의 수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여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해 야당에서 주장하는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 법률안은, 지난 20년 동안 논의되다가 많은 문제점 때문에 폐기되었던 옛날 법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례도 없고, 역사적으로 유례도 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더구나, 이번에는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무분별한 의혹제기로도 모자라, 공수처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일으키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야당의 공수처 설립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능을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의 치부에 사용했다"면서 "이런 검사가 지청장, 검사장, 법무부 기조실장 등 승진을 거듭할 때 공직인사검증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들은 범죄를 척결하라면서 쥐어준 막강한 권력을 본인의 배를 불리는데 썼다"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검찰 스스로는 절대 개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은 위헌성, 옥상옥 논란, 정치권 예속 등의 문제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렇더라도 검찰 스스로의 개혁이 지지부진 할 경우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수처 신설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옥상옥'이란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일,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공수처 설치에 공감하는 가'라는 질문에 "공감한다"면서 "청와대 민정실이나 검찰이나 모두 검찰 출신의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 다 있어서 검증이나 이런 잣대들이 무르게 검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봐줄 수도 있다"고 밝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주 의원은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무슨 개인 진경준, 개인 우병우를 떠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적으로 검찰출신이 다시 민정수석이 되고 그 민정수석이 검찰을 검증하고 이런 일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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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야당은 공수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더민주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지금의 검찰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나서 공수처추진을 합의했다"면서 "8월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에 관련한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선우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지난 21일,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검찰과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상설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곽 부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조속히 '공수처'를 신설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시와 범죄예방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인사권 개입을 제한하고 검찰개혁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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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공수처 검토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공수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가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26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8월부터 검찰개혁 이슈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검찰에 스스로 개혁 하기를 10여년간 촉구했지만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서 "이제 국회가 제도를 바꿔서 검찰권력의 분산·분리를 위한 공수처 신설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