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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파업, 與 "공공성 외면한 집단행동" VS 野 "정부의 꼼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9-25 13:06

금융노조가 투쟁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23일, 시작된 은행권 파업(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약 1만 800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집계돼,?은행 전체 직원대비 참가율은 1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금융노조 파업 대응방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점검회의에서 은행장들에게 '총파업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으며, 각 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총파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간 은행 경영진들은 파업을 막기 위해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를 통해 금융노조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교섭을 수차례 시도했었다"면서??"그러나 금융노조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가 진행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해 국회에서는 여야의 입장차이가 극렬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22일,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민생경제를 외면한 노동계의 명분없는 파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융노조의 명분없는 파업은 금융의 공공성을 외면한 노조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또한 "노조 중에서도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금융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과연 어느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라면서 "파업 명분으로 전국 1만여 은행 영업점을 마비시키겠다는 엄포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성과연봉제는 그동안 공공부문에 만연해있던 연공서열 위주의 처우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합리적 변화를 거부하고 막무가내식 반대에 나서는 것은 책임성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영업이 중단되면 시중 금융거래와 경제현장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뻔히 예상된다"면서 "장기실업자 수 사상 최대 증가폭 기록,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상황, 미국 의 연내 금리인상 시사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은 상당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금융노조가 국가경제를 주름지게 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라면서 "민생경제를 외면한 명분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 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파업의 원인을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도입으로 돌렸다.

추미애 대표는 또한 "지난해 노(勞)ㆍ사(使)ㆍ정(政)은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 자율로 추진하고 평가체계를 만들기로 했는데, 정부가 먼저 이를 파기했다"면서?"그로 인한 갈등이 결과적으로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만 200명이 넘는다"면서 "이런?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을 계속 투하하면서 ,직원들에게 성과를 매기겠다니 누가 이것을 개혁이라고 믿겠는가"라고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꼬집었다.

아울러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요구하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및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의 우려만 키울 뿐"이라면서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성과연봉제 도입이야 말로 가장 성과 없는 정책"이라면서 "공공부문의 성과라는 것이 민간부문의 영업직도 아니고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가"라고 정부를 비꼬았다.

특히 그는 인사파트의 직원과 관리파트의 직원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성과를 측정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직장상사에게 잘 보이는 수밖에 없다"며 "즉 노조 활동을 하는 분들이 회사로부터 저성과자로 낙인찍힐 것이 너무 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성과연봉제를 이런 식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면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제2야당인 국민의당도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 자율로 맡긴다고 물꼬를 틀었던 정부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제31차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든 파업만은 막아야했다"면서도 "그러나 성과급연봉제의 노사 간의 합의 실시를 먼저 깬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또한 "저는 이미 지난 5월 13일, 靑-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회동, 9월9일 靑-3당 대표 회동 때 대통령께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있지만, 일선 사업장에서 성과연봉제가 위법, 초법적으로 진행되어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건의를 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러하지 않다.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보고를 잘못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언을 통해 설명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노사갈등마저 커진다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월 질 것"이라면서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우리 경제도 살고, 국민도 불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46회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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