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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경영상 해고와 대량고용변동 신고현황.(사진출처=한정애 의원실) |
올해 8월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희망퇴직 등 대량의 고용조정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경영상의 정리해고, 대량의 고용변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대량고용변동은 경영상 형편과 관계없이 한달 내 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서 대기업들의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삼성, 포스코, 현대자동차, 한화, 두산 등 대기업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 해고를 실시하서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에는 수십억원 씩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리해고를 가장 많이 시킨 업체는 휴대폰 기판을 납품하는 에스아이플랙스로 지난해 7월 350명을 정리해고 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처 1135명, 두산 엔진은 146명을 감원했다.
포스코는 포스코플랜텍이 421명을 감원하고 포스코 ICT는 190명, 포스코엠텍은 직원 절반이 퇴직했고 금융사의 경우 한국시티은행 600명, 한화생명보험 543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20명, 삼성증권 361명을 감원했으며, 기타 현대증권, 알리안츠생명보험, 아이앤지(ING)생명보험,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현대자동차계열), 한국시티그룹캐피탈 등 각 200명 가까이 감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2월, 입사 4개월된 신입사원을 비롯해 전 직원의 30% 가까이 감원시키고 퇴직을 거부하는 직원을 면벽 수행시켜 논란을 일으켰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당시 광고에 '사람이 미래다'라는 광고카피를 사용해 회사를 홍보하던 상황이라서 여론의 비난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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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아시아뉴스통신 DB |
문제는 경영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정리해고와 다르게 대량고용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한달 안에 신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해고를 할 수 있어서 기업의 악용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는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정애 더민주 의원은 "경영의 실패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기업 오너와 경영자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고용부의 실질적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로 이러한 대량 해고가 나날이 커지면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과 생계 위협을 상시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정리해고는 물론 실질적으로 해고나 마찬가지인 희망퇴직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최선의 자구노력을 취한 다음 실시하는 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