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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레탄트랙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코자 상생협력과 능력중심 인사제도 확산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138개국 중 77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렵더라도 노동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 등 우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하청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감독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황 총리는 “능력중심 인력운용을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직종별 임금정보 제공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노동계와 기업에서도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할테니 국회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하루 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우레탄트랙 관리대책’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조사한 결과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트랙 절반 이상에서 일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KS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모든 시설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곳은 전면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기회에 우레탄트랙의 제조.설치.사후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철저한 검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