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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찰청이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5년간 운전면허를 부정발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운전면허에 대한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부정발급의 유형은 정신질환자가 병력 은폐 후 발급, 남의명의로 운전면허증 취득 등 이었다.
이와같은 문제는 정신질환자의 난폭 운행 및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 받은 운전면허증의 범죄이용 등의 2차피해가 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에 벌어진 해운대 정신질환 의심환자의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지난 6월에는 실소유자의 가짜 운전명허증을 발급 받아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 행세를 해 거액을 가로채려한 사기조직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의 각 지역별 운전면허 부정발급에 의한 범죄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 경기도 181건 ▲ 인천시 130건 ▲ 서울시 104건 ▲ 전라북도 61건 ▲ 전라남도 54건 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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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운전면허 부정발급 받은 지역별 건수.(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
본래 경찰이 하던 운전면허증 발급이 지난 2011년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소병훈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민간기구인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인의 신원이 의심스러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이 수단이 없기에 정신질환자 또는 명의도용 면허증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잠재적 잠재적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자 부정 운전면허발급과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 및 부정수단 면허증발급의 원천차단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