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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2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물리치료사협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는 8일 오후 2시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공동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며 국회 기동민 의원,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이 주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정춘숙, 양승조, 도종환, 김영진, 유은혜,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 등 모두 9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기동민, 양승조, 정춘숙의원은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가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고령화 속에 치료사가 해야 할 역할과 특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보건의료에 관련한 정책과 서비스 내용은 역행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지만 노인의료복지제도는 많은 개선과제를 가지고 있고 재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날 공청회의 의의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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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들이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물리치료사협회) |
공청회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과 복합 질환으로 신체 기능 손상이 있어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노인층이지만, 장기요양기관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타깝다"고 현실을 설명하며 "최근에는 오히려 장기요양기관 인력 기준에 재활인력 기준이 삭제되는 등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며 "방문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공청회에는 임정기(용인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재활급여 도입논의를 주제로 주제발표하였으며 6명의 전문가 패널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안창식 을지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김슬기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회장 ▲황진수 대한노인회 이사 ▲김영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이사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토론문을 통해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한편 공청회에서 물리치료사를 대표한 안창식교수는 방문재활서비스의 필요성과 국내 방문형태 재활서비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방안과 제도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재활급여 도입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재활서비스(물리치료, 작업치료등)가 시행되도록 물리치료사의 업무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이 구체화, 객관화 돼야 한다는 의견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받을수록 기능이 향상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위해 물리치료계내의 자구노력과 국민 신뢰향상을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와다.
또, 평가지표에 재활치료 성과가 구체적 객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도 지적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임상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비롯해 물리치료,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도 대거 참석해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시행 8년차를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재활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러 장애를 가진 많은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재활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을 인식하고 추후 연구노력해 관련 정책과제의 해결을 통해 국민보건향상과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