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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단 내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곳은 12살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 대신 공장에 출근했던 빈민소년 노동자의 어릴 적 직장”이라며 “바로 여기에서 저는 힘겨운 노동에 시달렸던 그 소년노동자의 소망에 따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여러분께 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 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 선순환 성장을 동시에 이룬다는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을 공약했다.
이 시장은 “1987년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군부독재를 해체했던 것처럼 공정경제를 위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재벌가의 불법과 탈법 횡포를 엄히 금하고 철저히 단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등 경제주체들의 공정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노동자 보호와 노동3권 신장, 임금인상과 차별금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노동 금지로 일자리를 늘려 노동자 몫을 키우고 중산층을 육성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본소득 및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을 공약했다.
그는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하고,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과 토지배당은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하며 560만 자영업자를 살리게 된다”면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이미,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성공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사회를 만들려면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확대와 표의 등가성을 위한 비례대표제 수정을 공약했다.
이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고, 언론?검찰?공직사회 개혁과 원전을 순차 폐기하는 원전제로정책, 교육의 상향평등화 차원에서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및 공영형 사립대학체제 구축과 반값 등록금도 공약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청렴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독재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와 불의의,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킨 대통령 등 다섯 가지를 실천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한편, 외교 정책과 관련해 “반도국가는 위기와 기회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서 “기회요인 극대화로 국가융성을 꾀하려면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미군주둔비 축소요구와 사드배치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