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참여연대가 26일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에게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약속을 요구했다.
충북을 비롯해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지역 참여연대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청권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집중에 따라 심화된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과 자본,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행정수도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백지계획으로 구상됐고,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를 중핵으로 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지방살리기 3대 정책으로 추진됐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살리기 정책은 외면됐고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안착되고 있지만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 구조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처의 분산배치에도 여전한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라는 게 협의회의 분석이다.
협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통령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한 특권 구조를 다수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잔류하는 이상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또 “행정의 비효율성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 대선후보에게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행정수도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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