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규제로 막힌 곳 시원하게 뚫는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서종문기자
송고시간 2017-05-12 21:49
1담당 1규제 발굴로 생활 속 규제, 기업활동 저해 규제 개선
장흥군은 규제개혁 관심도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담당 1규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1담당 1규제 발굴은 국민의 권리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 경제·사회·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공무원의 권한남용 및 월권행위 등이 구체적인 규제 발굴 대상이다.
군은 이달 중순까지 규제개혁과제를 공모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직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된 과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1담당 1규제 발굴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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