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사진제공=유동수의원사무실) |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의 전환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새정부의 정책변화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친환경적 전원구성의 쟁점과 과제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가 6월 28일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한 보도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인상률을 논의하는 최초의 간담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발제를 맡은 윤재호 박사(한국에너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장)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설치 부지,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있으나 기술개발을 통해 효율증가 및 비용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도시환경에서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석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의 친환경발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9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1%+α(2016년 유가 $43.4/B 기준) 이고, 유가 $100 가정 시에는 36.0%+α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α는 신재생발전의 간헐성을 대비하기 위한 백업설비 혹은 ESS 비용으로 추정이 불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믹스 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안전 외에 경제성, 공급안정성과 가격변동성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친환경발전의 비용부담 주체가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부경진 교수(서울대학교)는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먼저 추진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발표한다.
유동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믹스 결정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책검토가 필요하고, 정책 실현가능성 및 비용편익이 동시에 고려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 주역이었던 원전 중지에 대해서는 “변화하기 위해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새로운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