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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사진제공=박남춘의원사무실) |
전국의 지구대?파출소 중 일부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안위,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83곳의 지구대?파출소 중 안전진단 등급 ‘D’를 받은 관서가 모두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등급상 ‘D’ 등급 이하는 보수가 시급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건물로, 계속 방치될 경우 붕괴의 위험 때문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위험 등급을 받은 지구대?파출소는 전북지역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지역이 6곳, 경기지역 5곳, 강원 4곳, 경북 ?대전 각각 2곳, 충남?제주 각 1곳으로 확인됐다.
이 들 위험 관서 중 보수나 신축이 진행 중인 곳은 14곳에 불과하고, 일부는 보수 및 신축이 완료되기까지 임시방편으로 위험등급 관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재난위험에 노출된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재정지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구대?파출소의 노후화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신축 등이 더딘 이유는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재원이 한정돼 규모가 큰 경찰서 위주로 신축이 진행되면서 규모가 작은 지구대?파출소 신축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대?파출소는 대민접점부서로서 일반 시민들의 출입도 빈번하고, 경찰관들이 야간에도 근무하는 등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건물안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D등급까지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경찰관서의 노후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의 2243개 경찰관서 중 30년 이상 된 노후청사는 323곳이며, 20년 이상 된 노후청사도 1274곳에 이른다.
박 의원은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일선 경찰관들이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금 규모가 한정되어 적기에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BTL형식(Build-Transfer-Lease)을 통해 노후청사의 문제를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