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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무상교복과 광역버스준공영제 예산 등을 담은 36조원 규모의 '2018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비롯한 66개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쳤다.
예산안은 애초 법정처리시한인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제안 사업과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반영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도 예산액은 집행부 제출안 22조997억3248만4000원에서 1232억1119만6000원 줄어든 21조9765억2128만8000원으로, 도교육청 예산액은 집행부 제출안 14조3784억786만7000원에서 1550억6423만1000원 늘어난 14조5334억7209만8000원이다.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540억원에서 242억원으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은 1478억원에서 1121억원으로 각각 300여억원씩 줄었고, '슈퍼맨펀드 4호 조성' 예산은 50억원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학교교육급식예산 1033억원 ▲일하는청년통장 287억원, ▲청년구직지원금 80억원 등 111개의 연정사업예산과 ▲광역교통기반공공주차장 개설지원 100억원 ▲출산축하옹알이선물지원 39억원 ▲일어나라4050여성카드 39억원 등 7개의 신규정책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일명 무상교복 예산인 엄마아빠 부담 없는 완전소중 교복지원 사업예산 70억원은 ‘복지부 협의 선행 필요’라는 부기를 첨부해 반영됐다.
반면 ▲제대사병사회복귀 정착 청년나라사랑통장(36억원)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공유승합차 렌트 지원(318억원)은 타당성 검토 필요성 등의 문제로 미반영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제안 사업 중 시내버스·마을버스기사 처우 개선 예산 128억원과 법인택시기사 처우 개선 예산 97억원은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며 경기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승인 및 근거조례 제정 후 추진을 조건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이외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본예산안 30억여원 대비 77억여원 증액)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126억여원 대비 35억여원 증액)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7500만원 대비 13억여원 증액) 등도 반영됐다.
도교육청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냉천초등학교 등 42개교의 간이체육실을 조성하는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예산은 87억여원에서 100억여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도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253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에서 1조2153억여원ㅇ로 원안통과됐다.
도의회는 또 내년 예산안과 함께 김유임(민.고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현삼(민.안산7)이 대표발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 도지사가 제출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창순(민.성남2)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5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기열 의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10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서 이 말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며 "새해는 더 큰 꿈과 도민을 위한 ‘경기행복시대’를 여는데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