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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공짜운행' 실효성 두고 논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1-17 18:17

사진출처=KBS 방송화면 캡쳐

연일 계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17일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세금 먹는 하마 공짜 운행'중단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다시 발령됐다"면서 "16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시행했지만 오늘 출근길 자동차 이용량 감소는 단지 1.8%로 미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 승용차 이용량을 줄이기 위해 하루 50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은 해마다 8000여억원의 적자를 내고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는 3조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시민세금으로 뚜렷한 효과 없는 정책에 선심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아무리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서울시가 계획한 연간 7회만 시행해도 350억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며 "박 시장이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겠는가? 서울시는 중앙투자심사는 받고서 이런 정책을 남발하는 것인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차원 근복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지하철 무료운행으로 국민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갔다"며 실효성 문제, 혈세낭비, 국민 위화감 조성, 서울시의 일방적 정책으로 경기도의 환승 등에 따른 손실 등 네 가지 이유를 들며 공짜운행 중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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