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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와의 공동 학술대회./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26일 대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와 행정수도 관련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세종시=행정수도' 헌법지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날 학술대회는 김안제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의 '통일이후의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 박진완 경북대 교수의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안 마련' 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권 교수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시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명문화해야 한다"며 "'행정수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위임 조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광화문 청와대를 두고, 세종시에는 제2청와대를 설치해 '2극수도'를 완성하고 국회 본원이 세종으로 이전해 국무총리 및 행정부와 협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주요 국가와 '관습헌법' 논리를 고려할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담긴 헌법개정을 한다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시는 학술대회에 앞서 접견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과 '세종시=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지방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시장은 "한국헌법학회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