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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풍덕동에 위치한 풍덕지구조합사무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순천시 (가칭)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이하 풍덕지구)을 추진하면서 순천시청의 압력과 지역 용역업체의 로비, 박수부대 동원 등으로 기존 기술용역회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순천 소재 ㈜ㅅ모 기술회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순천경찰이 수사 중이다.
풍덕지구조합 前 이사와 현 이사, 대의원 등 3명은 도시개발 기술용역회사를 교체하면서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현 ㅂ조합장과 ㄱ이사, ㅇ감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과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경에 ㈜유지와 ㈜신오ENG와 도시개발 기술용역을 24억5000만원에 계약체결 이후 순천시에 사업승인을 받기위해 서류를 접수하려고 했지만 해당 부서인 도시과에서 사전 서류검토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보이지 않은 손(시청, 업자)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지난해 5월에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ㅂ조합장이 선출되면서 신임 조합장과 일부 이사, 감사 등이 기술용역회사 변경을 긴밀히 추진했다는 증언이다.
또 신임 ㅂ조합장 등이 대의원과 일부 조합원들에게 기술용역회사를 변경해야만이 순천시가 사업을 승인해 준다고 말하는 등 사업자 변경을 종용(慫慂) 하는 시청 관계자가 있다는 암시를 조합원과 대의원에게 반복적으로 어필하면서 기존에 체결한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끈질긴 설득에도 이사회에서 통과 되지 못하고 반대로 기술용역회사를 교체 하고자 하면 ‘투명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자며, 지난해 12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의했지만, 피고발인인 ㅂ조합원 등이 다음날인 29일 제8차 대의원회에서 기존 유지?신오와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고 이미 선정된 특정업체인 ㈜ ㅅ 모 기술이라는 순천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결의 받았다.
이렇게 지난해 연말에 기존 용역사를 강제로 계약해지하고 3일 뒤인 지난 1월 2일 ㅅ기술과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기존(유지.신오) 계약 용역비용 24억5000만원(환지계획 별도)이지만 새로운(ㅅ기술) 계약 용역비용은 37억 300만원(환지계획 별도)으로 조합에서 추가 부담할 금액만 12억 5300만원이다. 여기에다 기존 용역사의 해지 위약금으로 3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15억 5300만원 가량이 추가 부담되는 계산이 나온다.
더 나아가 ㅅ기술 용역사는 향후 확지확정측량과 교육영향평가(추가시), 에너지사용계획(60㎡이상),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은 추후 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이 특별조항이 있어, 위 금액 이상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ㅂ조합장 등)이 이렇게 15억 이상의 조합비를 추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주장하고 있는 ‘시 공무원이 용역사를 변경해야 승인이 빨라진다’라는 말은 이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어 그는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로 “유지(기존 용역사)라는 회사 관계자가 도시개발에 제일 중요한 도로?교통에 대한 답변을 못해, 유지라는 회사를 알아본 결과 소액의 자본금과 기술사도 없는 회사로 파악한 이후 일부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와 함께 ‘이건 아니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풍덕지구 ㅂ조합장은 “유지 용역사와 ㅅ기술의 용역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ㅅ기술과 특수계약 조항이 있어, 차이가 날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유지와 신오 등 두 회사와 컨소시엄으로 계약했으며, 이들 회사는 종합토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로, 시 관계자의 말은 말 그대로 ‘말장난’의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어 “이들 회사는 ㈜ㅅ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ㅅ기술은 도시개발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더 나아가 고발인은 “前 조합장이 ㈜한국기술(25억9000만원)과 유지.신오 (24억5000만원)의 견적서를 받아, 견적이 낮은 유지,신오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천일기술(20억원)과 ㈜ㅅ기술(37억300만원,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4건 추가별도)의 견적서를 받았지만, 견적금액이 17억+‘알파’ 이상 높은 ㅅ기술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앞에 위치한 풍덕지구 개발은 향후 개발 이익이 막대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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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앞, 도시개발을 추진 중인 풍덕지구 부지./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