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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동시 투표를 위해선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법 개정 논의는커녕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만 이어가는 상황에 국회는 정지된 상태다. /아시아뉴스통신DB |
6·13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우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 투표일 50일 전인 4월23일까지 개정·공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1일과 22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0일이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데드라인’인 셈이다. 개헌 국민투표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23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은 물 건너간다는 것이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민주당은 21~22일 주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그동안 줄기차게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다.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 간 대립 속에 4월 임시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여권의 6월 개헌 꿈은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조만간 '개헌 무산'을 선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당·청이 23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투표법 불발 또는 개헌 무산 등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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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 선언에 반응이 뜨겁다.김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투표는 물론 모든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헌재는 지난 2014년 7월24일,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문제 조항이 효력을 잃은 지 2년이 넘도록 국회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 개정 심의를 미뤄왔다.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도 국회 상황에 따라 파행만 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면서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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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우 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무능 국회' 그리고 민심을 저버린 최악의 '배신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고질적인 국회 보이콧과 천막쇼에 이어 어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성취인 4·19 기념식도 걷어찼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개헌 밥상을 뒤엎더니 역사도 외면하는 꼴"이라고 맹비난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으로 드루킹의 여론조작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거덜 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제아무리 대통령 권한으로 특검을 거부하려 한다 해도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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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한 몸에 받는 피의자”라고 규정하는 한편, 경찰을 향해 “사건에 대해 여론조작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경찰이 증인을 빼돌리듯 드루킹을 구속했다. 사건을 은폐하며 세상과 차단한 채 증거인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경찰에 대해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마저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무엇이 그리 켕기는 구석이 많아 특검만은 싫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에 사건을 맡겨두자는 청와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작태"라며 "국민적 논란이 일파만파 더해지는 상황에 어떻게 오만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지 분노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