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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전북도가 김제시청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전북재정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전북도) |
전북 「제38차 전북재정포럼」이 3일(금) 김제시청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는 “지방교부세 개편방향과 전라북도 대응방향”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과 더불어 지방교부세의 정체성 정립, 산정방법 합리화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시기에 전북도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라는 정책수단으로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을 같이 수행하도록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정책목적별로 분리 운용하거나 현행 운용체계 내에서 지역 간 재정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보통교부세가 정책 목적별로 책임관계 및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①재원보장을 전담하는 보통교부세와 ②재정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를 분리하여 “(가칭)지역균형발전교부금”으로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부동산교부세 일부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 제도개선 방안으로 빈곤율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산입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크게 줄어 재정형평기능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정부의 재정분권이 목표대로 실현되어 지방세 확충 등을 통해 지방의 자체재원 기반이 괄 하게 확충되는 경우를 전제하면, 현행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핵심 기능을 재원보장 대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제고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창훈 인하대 교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교부세 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현행 교부세 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 전북대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저성장과 지역격차, 고령화, 저출산, 거대도시화, 정보화에 따른 복합적 요인 때문에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목적의 교부세를 일반(보통)교부세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제도개선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교부세 개편방향이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포럼에서 발표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전북재정포럼’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지방재정분야에서는 유일하게 10년째 개최되고 있으며, 그동안 총 38회의 재정분야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안 모색과 전라북도의 재정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