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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현행 9단계 직급체계 제도개편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통합노조)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통합노조’)은 10일 “한국의 미래, 공직혁신과 공직민주주의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공무원 9단계 직급제도를 혁신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노조는 현행 9단계 공무원 직급체계가 약 60년간 정체된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공공부문과 정부기관의 인사제도 모순을 야기하는 원인이라며 제도개편을 촉구해 왔다.
통합노조는 2018년도 상반기 (사)좋은정책포럼(이사장 임혁백)에 ‘정년연장 필요성에 따른 직급체계 개선연구(연구책임자 김한창 박사)’를 위탁해 진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직급체계를 3단계 혹은 4단계로 축소하고 직위분류제를 재검토함으로써 현 체계의 문제점인 인사갑질, 보신주의에 물든 관료화, 공직 내 반민주성 문제 등을 해소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전문가형 공직체계 확립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직위분류제 도입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직위분류제에 대한 주장은 학계에서 10여년 전부터 사실상 공론화 되어왔고 일부 전문직과 연구직, 민간경력채용제도 등에 도입됐지만 계급제에 포함되는 제도로 변형 왜곡되어 운용돼 오면서 부작용과 오해가 심화된 측면이 있는 것.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오해에 대해서도 외국의 사례를 빌어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4단계 직급개편안도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계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직급체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이라는 피할 수 없는 환경변화에 앞서 모순적인 현행 직급체계제도의 변화를 공무원 노동조합이 우선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사회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국가의 성장 동력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노조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공개적으로 국가와 공동체에 의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충재 위원장은 “우리 통합노조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직급개편에 대한 방향을 논의한 만큼 보수체계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후속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