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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 가동해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현지기자 송고시간 2018-10-24 00:41

전주시의회 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전주시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전주시의회 5분발언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중증 장애인 일자리 정책 시급" 지속가능한 고용 시스템 구축 및 일하는 고용 복지 모델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대비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1/3정도 차이가 나며 실업률은 2.1배 높은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과 △민관협력, 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실습 기회 제공 △중증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직무 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수익 창출 및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과 안정적 고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평화동 지역 문제점 근본적 해결책 필요" 평화동 주민센터는 업무량 많은 것은 둘째 치고 알콜중독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수시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폭언을 동반한 다툼이나 고성은 일상이다.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 등의 배치와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경신 의원(효자1·2·3동)=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위한 정책 세워야"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는 '다자녀'를 세 명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임을 감안 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또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육아 시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실적 가산점’ 부여 및 남성 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 "택시전액관리제 위반 처벌, 당연한 행정권 발동" 고질적 임금관행인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은 결국 전주시민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 매일 매일 채워야 하는 사납금의 압박은 필연적으로 신호위반과 과속, 난폭운전으로 이어지고 더불어 피폐한 몸과 정신 속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일상적 불친절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전주시의 엄중한 행정권 발동을 주문한다. 법에 근거한 행정권 행사는 전주시장의 권한임과 동시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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