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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아시아뉴스통신 DB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연금 개선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던 복지부로서는 전면 재검토 지시로 연내 제출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선안을 마련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들은 “덜 내고 더 받는 방법은 없으며, 현재 대통령이 가진 인식으로는 연금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 보고를 받은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갖고 온 방안이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선안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은 채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7년 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 한 바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보험료율 인상 폭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