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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충북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봄에서 제8대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20일 영상미디어센터 봄에서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영섭 위원장이 주재를 맡고 찬성측 발표자로 유영화 전 제천시의회 의장, 반대측 발표자로 목성규 전 언론인이 나섰다.
제천시의정비심의원회는 지난 4일 5차 회의를 통해 현행 연간 2100만원인 월정수당을 다음해부터 2604만원(월217만원)으로 504만원(24%)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날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최영섭 위원장이 의정비·여비 결정결과와 결정이유 등을 설명하고 찬·반 의견발표와 상호토론, 객석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월1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변동은 없다.
따라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더한 의정비는 총액 대비 14.7%(월정수당 24%)가 인상된 연간 3924만원(월327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 안은 매월 월정수당 217만원(기존175만원)과 의정 활동비 110만원을 합쳐 매달 총 327만원(연봉 3924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인상폭을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20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천시의 의정비는 지난 2009년 480만원(12%) 감액된 이후 10년간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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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충북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봄에서 제8대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유영화 전 제천시의장은 “줄건 주고 부려 먹자. 시의원들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의정비를 매년 인상했으면 오늘 이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9급 공무원 수준의 의정비는 적다. 의원들도 회기와 상관없이 매일 출근하고 젊은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의정비는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찬성의견을 냈다.
목성균 전 언론인은 “의정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 맞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2.6%를 인상해도 얼마 되지 않으니 그냥 뒀던 것이다. 14년 동결은 그들의 선택이었다. 소급적용은 적절치 않으며 형평성에 초점 맞춰야 한다. 왜 의정비를 올려 받으려고 하는지 해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유 전 의장은 “지금의 의정비는 공무원 9급5호봉인 3200만원(의정비 3420) 수준으로 국회의원의 1억5000만원의 1/5정도다”며 “시의회도 조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정평가단을 부활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공익을 위해 고민하기 위해 밤중까지 불이 켜진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시의회의 변화를 주문했다.
목 전 언론인은 “현재 사회는 받은 만큼 일하는 구조는 아니다. 시의회는 투명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의정평가단이 앞선 의회에서 폐지됐다. 우리는 견제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 시민에게 인정받은 시의회상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객석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용상(하소동·자영업) 씨는 “10년간 동결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폭은 크지 않다”며 “구의원 광역의원 보다도 적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인상을 찬성했다.
김진우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의정비 인상 논의가 있을 때 마다 재정자립도가 기준이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60~70%가 되면 올려줄 것인가”라고 묻고 “그 동안 오랫동안 인상하지 못한 이유가 해결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인상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병숙 제천국악협회장은 “적은 보수로 큰일을 맡긴 것 같다. 의정비 인상에 적극 찬성한다”며 “9급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가정을 돌보며 제천을 위해 일할 수 있는지 가슴이 뜨거웠다. 뒤에서 검은 유혹에 빠져 들지 않도록 보수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