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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아시아뉴스통신DB |
1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에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서 자유경제&교육 포럼의 주최로 ‘법학적 측면에서 전문 학자들의 견해로 보는 유치원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이 포럼은 지난해 12월 ‘유치원 재정 구조의 비합리성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주제로 세미나개최에 이어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균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가 “사립 유치원의 사유 재산은 보호 해야한다”는 제목으로 발제가 이뤄진다.
대한민국은 자유 국가이며 자유는 사유재산이 보호될 때 유지 될 수 있다. 공공공성 강화하는 명분으로 유치원의 사유재산이 침해 되고 있다는 요지에 적혀있듯이 유치원법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술적 견지에서 파헤칠 생각이다.
이번 세미나의 토론자는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곽일천 디지텍 고등학교 이사장이 참여한다.
자유경제&교육 포럼은 전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이 이끄는 포럼이며 직접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