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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면서 “지금까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또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면서 “금액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또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