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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당 춘천지역위원회, 김진태 의원 5.18 발언 비판 성명서

망언 망동 김진태는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

(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2월 13일 01시 20분

‘망언 망동의 아이콘’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 훼손하는 망동을 저질러 온 국민과 춘천시민의 가슴에 또다시 불을 질렀다.

지난 8일 김진태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관련 국회공청회에서 공동주최자인 자유한국당 이종명의원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광주 폭동, 전두환은 영웅”이라고, 김순례의원은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망언을 일삼았다.

또 김진태의원은 이날 축하영상 메시지에서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물러나선 안된다.”는 역사를 왜곡 폄훼하는 망언과 망동을 저질렀다.

5.18 민주화운동은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적 운동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세계사적 유산이다.

또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후유증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그럼에도 김진태의원을 비롯한 이들은 신성한 국회에서 표현과 해석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 같은 망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배이자 군부독재정권이 저지른 5.18 학살에 대해 끝없이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또 빌어도 모자랄망정 끝없는 거짓과 날조 왜곡 음해로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다.

심지어 김진태의원은 5.18망언 사태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난 참석도 안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다른 당들이 나를 띄워 주는 것”이라고 국민을 우롱, 기만하는 망발로 발뺌하기 급급했다. 

이 망언과 망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사왜곡을 넘어 역사를 부정하고 날조한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동이다. 또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모독행위이다.

첫째, 대법원은 1997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고 "피고인(신군부)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전두환·정호용·이희성·황영시·주영복 등을 5·18 민주화운동의 진압 책임자로 판시했다.

둘째, ‘5·18 북한군 개입설’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국방부와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수차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서로 밝힌 내용이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도 5·18왜곡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재판부에서도 이미 허위사실로 인정해 지만원씨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탄생시킨 박근혜정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5·18북한군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지 6년 만에 이를 뒤집는 황당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고 막말을 쏟아낸 것이다.

김진태의원에게 묻는다.

5.18 민주화 운동의 법적 역사적 정의를 부정 왜곡 폄훼한다면 지난 촛불 혁명과 탄핵 역시 부정하는 것인가.

또 6.10항쟁과 4.19의거, 나아가 3.1 운동 역시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인가.

김진태의원은 정치적 작은 이득을 위해 반민족 반통일 반헌법 반인권적 행위도 서슴치않는 파렴치한 한낱 정상배에 불과할 뿐인가.

국민들은 "춘천 망신의 끝판왕" "춘천 명물은 닭갈비가 아니라 김진태"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춘천시민들은 김진태의원의 세월호 망언과 탄핵 당시 태극기 부대 망동 등에 이은 이 같은 망언 망동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거짓으로 역사의 진실을 바꿀 수 없다. 해괴망측한 입장문으로 희생자 모독과 역사날조, 반인권적 패륜행위가 감춰질 수 없다. 

이번에야 말로 춘천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김진태의원을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김진태의원은 춘천시민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라!

김진태의원은 이제 춘천을 떠나라!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출당조치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들을 제명하라!

하나, 김진태의원은 춘천시민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진사퇴하라!

2019년 2월12일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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