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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강원도 지역 산불과 관련해 대응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화재를 알려주는 대응이 늦은 문제점과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개폐기 유지보수 예산 감소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화재 발생 시점이 오후 7시17분인데 주민들에게 문자가 간 것은 7시50분”이라며 “주민들이 발화 시점부터 문자를 받은 시간의 차이는 33분”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바람의 세기는 15∼20m/s여서 발화부터 33분이면 화마가 약 30km를 이동 할 수 있어 7시50분 문자를 받은 당시 토성면 원암리, 성천리 주민들 주변에는 이미 불이 나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한편 문자로 4일 밤 11시32분 속초 의료원, 보광사 일대 주민들은 인근 중앙초교로 즉시 대피하라고 했지만, 16분 뒤인 48분 중앙초교가 대피 장소로 사용 불가하다며, 속초감리교회와 동명동 성당으로 즉시 대피하고 재차 문자를 보내는 등 오락가락하는 대응을 보인 점을 지적했다.
이에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반적 사안의 전체과정 중 각 기관이 취했던 조치 절차를 보고 문자 발송, 주민 피해, 각종 보호 조치들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 개선할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원도 피해주민들에 대한 주택 복구비용으로 최대 1300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1996년과 2000년 국비 70%와 62%로 지원해 준 전례를 들어 현실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완수 의원은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는데 인력으로 끄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대형 헬기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형산불에 대비한 장비 보강, 장비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질의과정에서 이번 강원도 산불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한전의 개폐기 문제와 관련해, 개폐기 문제는 탈원전 정책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한국전력의 개폐기 유지보수 예산이 20% 이상 떨어진 게 사실이고, 한국전력의 적자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한전 적자의 큰 원인은 전력구입비가 4조 원 증가한 것인데, 원전 이용률이 전 정부 85%에서 65%로 떨어지다 보니 전력구입비 상승을 초래한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한편 박완수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강원지역 산불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문제, 산불 대응과 관련 대응책이 마련 등 논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