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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4일 수요일

원도심 대개조 없는 부산 대개조는 엔진없는 자동차

- 최도석 의원, 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부산 대개조는 부산시 공무원과 행정 대개조부터
- 산·바다·강 대개조와 지역산업 체질 대개조 필요
-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선정

(아시아뉴스통신= 하영국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5월 13일 16시 31분

최도석 의원./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는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이 지난 10일 제277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대개조 없는 부산 대개조는 엔진 없는 자동차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의 원도심은 부산발전의 가장 큰 성장엔진이었지만, 과거 원도심에 입지했던 부산시청과 행정·법조기관을 이전시킨 이후, 현재 방치에 가깝게 빈 깡통 도시로 내버려 두었다면서,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근본 대책에 접근하기 보다는 겉만 만지고 흉내만 내는 이벤트 도시재생에 그쳤고, 최근 들어서는극히 한정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뉴딜사업도 근본 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선 7기 들어 전국 최하위귄의 부산의 각종 도시지표를 개선하고,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부산대개조 프로젝트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시민이 바라는 부산대개조는 공무원 대개조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자치구(군) 또는 부산시 실국에서 수집한 기존 정책사업을 나열해서 소수의 상식에 지배되는 부산대개조 사업을 선정하기 보다는, 시민참여 공모제 또는 시의회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산발전 근본을제대로 진단한 후, 올바른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이 부산을 바꾸는 진정한부산대개조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우선 부산의 298km의 연안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부산 해안연안재생, 문화재보호구역의 조정과 함께 하천환경과 공존하는낙동강을 하천문화관광경제공간으로 창출시키는 낙동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해 영도구-중구-서구 3개 자치구의 항구적인 해양재해 예방은물론이고, 북항보다 더 광대한 정온해역이 만들어지는 제2의 부산항 건설인 부산 남외항 방파제 건설, 한국의 나폴리가 될 영도의 관문인 대평동수리조선소 일대를 세계최대의 마린시티 조성을 비롯한 북항재개발 사업
과 비례하는 수준의 남항재개발사업이 부산대개조 사업으로 적정하다고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지대에 거동이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노인들은 산지 주거에서 평지로 내려오고 그 자리는 나무로 되돌려 주는것이 진정한 산복도로 르네상스이자 도시재생의 근본임을 강조했다. 원도심 산복도로 상부 주거공간은 평지로 내려오게 하고, 산복도로 상부공간은 원래의 나무와 숲으로 되돌려주는 산복도로 대개조 프로젝트를 적극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복도로 아래지역 노후 주거공간은 공공에서 주도해 고급 근린생활, 주거환경 지원을 토대로 하는 신혼부부타운으로 조성하거나, 명품테라스주택 시범단지를 조성해 원도심 주거혁신 모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도석 의원은 부산발전의 가장 큰 엔진이자 심장이었던 원도심이 교통,주거, 문화, 교육환경 등이 열악해 모두가 떠나고 있다면서 부산발전의근본처방은 부산의 심장인 원도심 대수술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히며다음과 같은 원도심 부활과 부산 대개조 사업을 제안했다.
 
첫째, 전국의 원도심 부활 문제를 전국시도시협의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 전국 원도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가칭 원도심 재생과 부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둘째, 부산 시장님 주체로 시민들의 삶의 현장인 원도심 고지대 일원 삶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근처 적정한 장소에서 부산시 간부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셋째, IT기술 발달로 공공청사가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집적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기에 과거 원도심에서 빼앗아 간 크고 작은 공공기관을 지가가 낮은 원도심 공폐가 일원으로 다시 되돌려 원도심 발전에 활기를 찾아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넷째, 원도심 고지대 도로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원도심자치구 단독의 도로환경 개선은 불가능 할 정도이기에, 원도심 자치구 관리도로와 부산시 관리도로 25m 기준을 없애 부산시가 모두 관리하거나자치구 도로관리 폭원을 보다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말했다.
 
다섯째, 감천문화마을 진입도로는 관광버스가 넘어질 듯 곡예운전에다 보행공간도 없는 급경사의 좁은 도로로, 한 번 다녀간 사람은 재방문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빈민촌을 행정기관이 인위적으로 관광상품화하는 국내외 사례는 찾기 어려운데, 현재 지갑 열 곳 없고, 스쳐가는 빈민촌의 관광상품화는 감천문화마을 하나로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섯째, 시민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어두운 원도심 구덕터널 환경개선과함께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는 부산에서 시내버스 추락 위험이 가장 높은 천마산터널 상부 송도윗길 곡각부의 도로정비가 시민체감형 부산대개조임을 밝혔다.
 
일곱째, 한가한 둘레길 중심의 걷기좋은 부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버스와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원도심 송도 윗길의 위험한 보행공간, 초등학교 앞 보행공간에 전봇대가 즐비한 남부민동을 비롯하여 원도심 고지대 보행환경 개선 특별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덟째,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 30-40%인 남부민동, 아미동일원을 빈민촌의 상징인 연탄봉사 마을로 보존할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보급률을 확대하여 시민행복을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홉째, 원도심은 질적으로 우수한 학원, 유치원도 없고, 특히 평지에 공립 도서관이 없어 산꼭대기 중구 중앙도서관 이용 불편으로 학생들이 원도심을 떠나고 있으므로 원도심 일원에 다목적 공립도서관을 건립하고,부산 최초 구덕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원도심을 부활시키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열번째, 원도심은 긴세월 하수도정비사업에서 제외되어 지독한 하수구 냄새로 원도심을 떠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도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원도심 하수도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oxsan72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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