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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봉호 충북 옥천군의원.(사진제공=옥천군의회) |
곽봉호 충북 옥천군의원이 10일 개의된 제269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선 지중화사업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경관 상의 이유 등으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국내 지중화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심각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지자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현재 전선 지중화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열악한 재정의 지자체의 경우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제는 전선 지중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석춘 국회의원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국가가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보행 안전과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 등 시대적 환경이 본 사업을 필요로 하고 주민이 동의한다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옥천군에서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주위 지자체들과 협력해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