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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대체물량 확보 및 국산화 추진키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8-06 10:37

- 도내 기업 긴급자금 및 산업피해 조사..경기도형 소재부품 R&D 사업, 생산 인프라 조성 확대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경기도가 입장을 밝혔다. 도내 기업 중심으로 대체물량확보에 이은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개발 생산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주요 입장이다.

3일 도의 이 같은 입장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필요한 부품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 생산지가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예상한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도는 앞서 지난달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공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로 발표될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에 따라 그간 다각적 대책을 검토,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단장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구성하고 삼성, SK와 관련한 주요 중소기업 등 현장 방문을 진행했었다. 

도는 먼저 단기적으로 긴급자금 및 산업피해 조사, 대체물량 확보와 함께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긴급경영특별 자금 및 상환유예 확대 검토 등 기업맞춤형 지원 추진 ▲종전 3개 품목제조 기업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 ▲기업애로 현장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중앙부처, 시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피해분야 품목 정보 제공과 도내 산업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한다. 지원 등으로는 ▲일본발표 통제품목에 대한 통관목록 등 정보 기업제공 ▲경기도 산업 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국산화 정책 지원 ▲수출규제 품목 수입선 다변화 등 대체물품 확보 지원 ▲대체기업 조사, 수입선 변경 지원을 통해 생산차질 최소화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우선, 외투기업 유치 및 지원 등이다.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비 지원, 제품 개발 및 수요업체 세제지원 검토와 개발 및 수요업체 구매조건부 개발사업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아시아뉴스통신

특히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소재부품 R&D 사업과 생산 인프라 조성을 확대해 ▲경기도형 소재부품 R&D 지원사업 추진 ▲(가칭)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 (가칭)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산화 R&D를 추진하고, 소재부품 평가 플랫폼을 구축해 성능인증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재부품 생산 인프라 조성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하여 국산화 자립화 추진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펀드 조성 및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관련산업 피해영향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일본정부의 중점 규제대상으로 예상되는 1120개 물자 품목에 대해 수입의존도 등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도는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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