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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었다.(사진=국무총리실) |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행안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과 국조실장 기재부1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차관 및 통계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확정한 규제혁신 방안은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이 규제를 주요 경영 부담요인으로 인식해 이로 인한 불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또 이번 방안은 신산업 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9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혁신 방안의 특징은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영업→폐업→재창업' 전반에 걸처 각 단계별 총 140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했다는 것이다.
둘째 규제가 기업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불편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만 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현장애로 확인(Bottom-up)과 관련 검토(Top-down)를 병행했고 특히 기업 현장에서 직접 제기하는 불편 부담 요인을 발굴해 현장 체감도를 제고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정책과 병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체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선하는 과제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