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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사당 3층 로텐더홀 계단에서 맞 부딪혔다. 두 사람은 과거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쌍방간 고성이 오가는 등 불편한 만남을 가진 직후, 나 원내대표가 당 관계자와 함께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과연 악수로 작용 할 지, 아니면 묘수로 작용 할 지, 민생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기 싸움에 국민적 관심은 최고조다.
한국당은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올랐던 199개 안건에 대해 '합밥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발동했다. 사실상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이날 결론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불발 기로에 선 민생법안을 살펴보면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포함해 한국당의 새누리당 시절 소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청년기본법'등이 담겨 있다.
특히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여부와 함께 현재 자동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또 같은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안갯속에 갇히게 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발동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장께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는 먼저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식이 법' 통과를 기대하며 국회에 머물고 있던 민식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식이 법이)그들의 협상카드가 왜 돼야 하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나 대표는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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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목이 타는지 생수를 들이키고 있다. |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규탄하는 대회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고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대안신당(가칭)은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본회의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