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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히 늘어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신용보증기금 건전성 경고등"./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코로나19 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여 대출을 돕는 제도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20년) 0.2% → (21년) 1.7% → (22년) 3.9% → (23.3월 말) 9.3% 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초기 0.2%에 불과했던 부실률은 2023년 말까지 6.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 2023년 1분기 9.3%로, 예상치보다 1.4배 높은 부실률을 기록했다. 일반보증 부실률 (3.2%)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22년 3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는 1005 건에서 올해 3월 2022 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대위변제액도 1년 만에 155억원에서 3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의 증가는 신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보증 지원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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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
이용우 의원은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정부가 적극적 채무재조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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