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대통령, 정부는 각각의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다수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법안을 의결한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거부권을 쓸 수 있다. 또 국회는 재의결 과정을 통해서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확정 지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것은 각각의 헌법적 권리다.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국회에서는 다수당,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각각 행사한 헌법적 권리에 따라서 지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위원장이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정치 주체들이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회, 정부와 대통령의 관계가 성립됐으면 좋겠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국민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실 것 같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