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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노동시장, 공무원연금 개혁 책임있는 결단 해달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03-31 22:32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시한 마지막인 31일 "지금이야 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조금씩 양보해 유종의 결실을 맺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떄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구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 사항이다. 노사정 대표들도 대승적인 각오와 신념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논의를 해비온걸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시대의 사명"이라며 여야에 조속한 합의 처리를 요구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하면,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하며, 국회가 시한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다음해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 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며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 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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