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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기자./아시아뉴스통신 DB |
최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발의한 순천 국립보건의료대학 유치 법안(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순천 의대)이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 실무협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반대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순천시민사회단체들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새정연 후보군으로 순천지역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정치인 또한 새정연의 반대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만 피력하고 있어,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순천의대 설립 법안은 이 의원이 순천대 의과대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순천지역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순천에 의대와 대학 병원이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순천지역 새정연 당직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순천에 의대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법안 반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새정연의 반대 입장을 지지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트집 잡고 이정현 의원의 청문회 소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소환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필자는 이러쿵 저러쿵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새정연이 순천지역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순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아닌 새정연 소속 다른 의원이 발의하고,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다면 순천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움직일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순천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이라도 순천의대 설립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현재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새정연을 향해 쓴 소리와 함께 이 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운동일 것이다.
순천 또는 여수, 광양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설 경우 지역발전을 수십년 앞당길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발 물러서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정연 순천지역 당직자들 또한 순천에 의대가 들어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지 말고, 이번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당론을 모으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이 지역을 위한 정치인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는 24일 폐회되는 국회 법사위 기간내에만 상정하면, 일단 법사위는 통과 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의견은 없다. 새정연이 찬성만하면 법사위 통과는 무난하고 더 나아가 국회 본회의 통과도 희망적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앞서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시민사회단체가 순천의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결집시켜야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