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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 DB |
정의당은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발표에 대해 사회적 손실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이공계 출신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별도 보완대책 없이 이 계획이 실행되면 이공계 연구인경력단절은 물론,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는 개인적 손실을 너머 사회적 손실"이라면서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군하고, 병사 수를 30만으로 유지한다는 박근혜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러차례 지적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군 당국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보다 면밀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정의당은 한국형 모병제, 입대 예약제, 전역 디딤돌 정책 등 우리당이 제시한 국방개혁 과제들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군의 현대화, 민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17일, 2023년부터 현역자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