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대비, 오는 6월1일과 2일 이틀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중 공부상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업소를 사전에 서면 검토하고, 조사표에 의한 현지 출장 방법으로 중과세 요건인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객실 위주의 영업형태 여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중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고급오락장 일제조사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영업장 형태 등 관련 제반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중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안내함으로써 중과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탈루세원을 방지, 세수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면 세율이 과세표준의 4%(일반 세율의 16∼20배)로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이 과중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과세를 적용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고급오락장 중과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진해구 세무과 재산세담당(055-48-4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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