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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감사원 결과 '유감'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6-05-24 17:44

감사원,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력있다'


경기도교육청, '법적.논리적 모순 드러낸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감사원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법적 검토결과,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여력도 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 등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여부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지와 교육청이 예산 편성의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등으로 나뉜다.

헌법과 상위법률 위배여부에 대해서는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헌법이나 상위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16년도 재정여력을 확인한 결과, 추가세입(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전입금 등)을 활용하고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인건비, 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 등 9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부족액 1조 4628억원<활용가능액 1조 8877억 원)이 가능하고 인천, 광주 등 2개 교육청은 일부편성(부족액 1977억 원>활용가능액 860억 원)이 가능하다는 것.

결국 감사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결과와 함께 11개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는 기존 정부 입장이 가진 법적, 논리적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감사결과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에 대한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검토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발표에 대해? "감사원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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