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근 일어난 부산학교전담경찰관 성문제 사건과 관련하여 매일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또다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처리방식을 접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현재의 구조적원인과 진상규명, 피해자중심의 해결책을 펼치기는커녕,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는 경찰청과 교육청의 모습뿐이다.
언론매체역시 이 두 기관 사이를 오가며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며 연일 선정적인 타이틀을 찍어내기 바쁘다. 본 협의회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작년, 학교성폭력문제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부산시교육청은 매뉴얼을 만들어냈으나 결국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었던 보여주기식 매뉴얼이었음을 본 사건이 반증하고 있다. 지금 이시간에도 피해아이들은 어떠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김석준교육감이 내놓은 학교전담경찰관제폐지의 입장은 지지한다. 하지만 어떠한 유감표명도 없이 이전에 발표한 부산교육청의‘성사안 관련 대책발표’는 여전히 남학교는 남자경찰, 여학교는 여자경찰, 남녀공학은 2인1조 배치라는 아주 근시안적이고 유명무실한 대책들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아이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며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아이들의 커가는 자연스러움으로 보기 이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의 잠재적위험이 있는 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경찰이 맡아야 할‘문제대상’일뿐이다.
또한 경찰은 지속적으로 은폐해온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스스로가 제식구를 감싸며 은폐해온 본 사건이 이슈화 되자 또다시 당사자들이 조사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본 사건에서 왜 이것이 은폐처리 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그 개인의 잘못 외에 경찰청이 책임져야 할 구조적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잘못으로 정리되기에는 본 사건을 둘러싸고 관망하고 침묵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론매체는 또 어떠한가, 한시간 사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뉴스는 얼마나 아이들의 인권은 무시한 채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가.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뉴스는 누구를 위한 뉴스인지 묻고 싶다. 이미 언론매체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포플리즘 속에 허우적대며 각자의 타이틀을 찍어내기에 바쁘다. 이 속에서 2차적 피해가 생겨버렸으며 이는 어쩌면 가장 큰 가해자일지도 모른다. 현재 언론매체들은 사건의 팩트와 원인, 근본 해결책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뉴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성찰을 가지는 언론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피해자 보호대책이 없는 대처방식과 은폐하려고 하는 고질적인 침묵의 반복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어느 곳에서도 지금 고립되어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해 주는 곳은 없다. 성폭력이든 성관계이든 이미 피해자가 되어버린 우리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안처리에 근시안적인 학교현장과 은폐하기 바쁜 경찰청 그 사이에 구경하고 있는 폭력적인 언론매체 속에서 우리아이들은 이미 제2, 제3의 피해를 계속해서 입고 있다. 더 이상 본 사안이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중심의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본 협의회는 적극 나설 것이며 아이들 마음속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문제를 개선하는 데까지 지켜볼 것이며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경찰은 제식구 감싸기 중단하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하나, 교육청은 학교전담경찰제 폐지 약속을 지키고
학교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언론은 가십성 보도를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중심의 근본 해결책을 보도하라!
2016년 7월 1일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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