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는 조선업해고노동자를 흡수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와 관련해 8조 6254억원을 투입하고 연인원 400만명의 인력이 투입함으로서 3조9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조선업 분야 근로자(용접공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종훈 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요구한 건설공정과 인력투입계획 자료를 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당장 실직 상태에 놓인 조선업노동자들의 고용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 조선업과 관련이 있는 기계, 배관 등의 공사 발주가 대부분 2017년 이후에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시기는 2018년 이후로 나타난다.
이는 초기단계에서는 시설설비가 아니라 토목 건축사업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2015년 12월1일 착공을 계획하고 있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가 7개월이 미뤄져 2016년 6월28일에 착공을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인력투입도 공정표보다 7개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과정에서 6만여명이 실업자로 전락한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연인원 47만6050명이 투입된다며 고용대체를 주장하지만 이는 연인원으로 발표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1년 250일 근무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신고리 5,6호기 건설과정에서의 고용효과는 1900여명정도이며 여기에서 기계배관등 조선업과 관련이 있는 직종의 고용은 1000명도 되지 않는다.
또한 선박건설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기술적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조선소노동자들이 그대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
결국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유발효과와 조선소 해고노동자들의 고용대체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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