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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더민주. 수원정)의원(사진제공=박광온의원 사무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민주.수원정)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 따라 촉발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변칙적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험이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식 하에 발의됐다.
특히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정부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보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그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한국은행의 출자 및 출자 목적의 여신 금지 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국은행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투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을 동원하려고 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공여할 수 있는 여신의 종류와 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국은행법 제64조, 제65조, 제80조)하고 있고, 또한 민간과의 거래제한이나 한국은행의 영리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국은행법 제79조, 제103조)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와 관련된 자금지원의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업은행에 대한 단순 여신행위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는 "법적 공백을 이용해 한국은행을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려 시도한 사례이자, 그 외형은 은행에 대한 여신이었으나 그 실질은 기업은행을 도관(conduit)으로 한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라는 구절을 확대해석해 그 법적 정당성을 포장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금융안정을 위해 집행된 자금의 사후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