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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경기도청에 대한 '201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은 이찬열 의원의 질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현관예우'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에서 재판ㆍ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지난 1월 현직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 하고 그 매형은 피의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유예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재판ㆍ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공직자친족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하여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여 청렴하게 운영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반복돼는 부정부패를 꼭 바로 잡아야한다"면서 "이번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하여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발의안이며 앞으로도 사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학규'계로 뷴류되는 이찬열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현관예우'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에서 재판ㆍ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지난 1월 현직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 하고 그 매형은 피의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유예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재판ㆍ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공직자친족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하여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여 청렴하게 운영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반복돼는 부정부패를 꼭 바로 잡아야한다"면서 "이번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하여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발의안이며 앞으로도 사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학규'계로 뷴류되는 이찬열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