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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창원시 진해 자은3지구 전경./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
내 집 마련의 꿈으로 매달 얼마씩 청약통장에 모으며 살아오던 창원시민들이 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낸 ‘창원자은3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시민들은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과연 LH가 서민을 위한 공기관인지 의심스럽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창원자은3 S-1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 59㎡(전용 18평)는 세대당 5500만원, 전용 74㎡(전용 23평)?84㎡(전용 25평)는 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에서 제공한 입주자모집공고의 임대조건은 84A(84㎡)타입기준 보증금은 5400만원에 월 임대료가 62만원이다.
과연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서민들이 월 임대료 62만원을 부담하고 입주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 같이 LH에서 제시한 주택가격과 월 임대료를 은행금리와 비교해 분석해보면 분양입주를 가정, 주택가격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1억3346만6000원을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일 경우(2016년 9월 기준) 최소 2.61%, 최대 3.01%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3.01%를 적용할 경우 월 이자는 33만6000원인데 비해 LH가 적용한 월 임대료는 62만원으로 시중은행금리보다 1.85배나 비싸다.
특히 분양전환가격 또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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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공사가 창원시 진해 자은3지구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주택가격./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
이를 두고 시민들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서민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는다.
또한 임대조건도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 될 수 있다고 하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LH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한 시민은 “LH는 보금자리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그린밸트지역을 해제 받고, 사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수용해, 조성한 토지는 비싼 가격의 분양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며 “당초 목적대로 서민이 마음 편하게 입주할 수 있는 서민주택 공급은 말 뿐이고 LH자회사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수익을 거두어 가는 것은 민간기업과 다를 없다”고 LH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원인은 기존에는 공공부분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리츠’ 방식이다.
이는 시행사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방식이다.
‘리츠’는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같이 전문 펀드매니저들이 일반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돈을 모아 펀드를 구성,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투자방법이라 적정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고 시행사의 운영비, 적정이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월임대료를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무늬만 LH이지 민간업자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적정한지 감사원이나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 LH가 당초 부지 매입부터 시행까지 전체적으로 세밀한 감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 관계자는 “84A 타입 기준 기준 보증금은 5400만원에 월 임대료 62만원은 보증금과 임대료의 전환요율이다. 따라서 보증금을 더 올려 걸면 임대료를 낮춰주고 있다”고 했다.
10년 후 분양 시에 대해선 “분양전환가격 또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분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와 사유지 수용으로 이뤄진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높다는데 대해서는 “진해 자은3지구는 산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보니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 그렇게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은3지구 택지조성비용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LH는 최저가입찰제를 적용해, 시공회사와 설계예가 대비 약 63% 수준에서 도급계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