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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등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자에 대하여 포탈세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했다.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48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 등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효성 조석래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CJ 이재현 회장은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2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의 경우도 불법 범죄자금을 조성하여 독일에서 자금세탁 및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독일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