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1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안전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등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이 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의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김성찬 의원은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해 법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찬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2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공연법 개정안’,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와 유통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등 안전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