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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국회의원.(사진제공=주승용 의원실) |
주승용 국회의원은 전남 고흥군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을 졸업, 전남도의원(재선)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여수시와 통합전에 여천군수에 당선돼, 삼려(여수시, 여천시, 여천군)통합 초대 여수시장을 역임했다.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현재(제20대)까지 4선 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았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진두지휘한 그는 아쉽게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전국민이 고른지지율을 보내 주신데 대해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담아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을 <월간 아시아뉴스통신> 전남본부 조용호 본부장이 직접만나 특별 인터뷰를 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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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주승용 의원실) |
Q. 제 20대 국회 진출 1주년을 맞아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
20대 국회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초대 원내대표로 활동하다 1년여간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대통령 탄핵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쉴 새 없이 바쁘게 뛰어왔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한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뛰어 넘는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위기감을 느낀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 후보에게 이동하면서 아쉽게 대선에서 패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을 비롯한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버린 것은 아니다. 국민들께서는 긴 시간동안 거대 양당체제의 폐해를 느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거대 양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잘 조율한다면 국민들은 국민의당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혁신위를 구성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 기간 중 승리의 문턱까지 가기도 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으나 전국에서 전 세대에게 골고루 20%대를 득표 했다. 이는 다당제 체제에서 국민의당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민심의 시그널이다.
국민의당이 거대양당을 잘 견제하고 잘 조율한다면 국민들은 국민의당을 더 필요로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중도개혁을 주장하는 국민의당이 선거를 치르면서 입장이 애매해 졌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그의 당이 압승 한 것을 교훈으로 삼겠다. 여러 국가들이 다당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주권 및 대의제 민주주의를 전제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담아내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담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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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주승용 의원실) |
Q.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역점 적으로 추진할 현안은 무엇인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동서 화합의 상징적 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B/C 0.24)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건설 사업이다. (전체구간 7.3km.터널 5.93km/예산 5000억원)
Q. 1년 동안 지역구에 사업(예산)비 확보한 사업과 예산은?
▶여수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비 4977억원과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가설 604억 ▶율촌2산단 진입도로 개설 35억 ▶국도 17호선 돌산-우두 도로확장 169억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19억원
▶여수국제교육원 150억원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17억 ▶이순신 도서관 건립 9억 ▶남중권 권력재활병원 여수 유치 5억 ▶여수국가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35억 ▶여수시 자산교 재가설 10억 ▶여수시 도독~온동마을 붕괴위험 해안옹벽 정비 3억 ▶여수국가 산단로 확장공사 5억원 등 이 성과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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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주승용 의원실) |
Q. 임기 중에 추진하고 싶은 또는 추진해야 될 법안과 현재까지 법안 발의 내용은?
최근에 발의 한 「물기본법」을 임기 중에 꼭 통과시키고 싶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임에도 물을 ‘물 쓰듯이’ 쓰는 경향이 있다. 국가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관리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저는 국회(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에서 선정하는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을 법안가결건수에 의한 ‘정량평가’ 및 법안의 질적측면을 평가한 ‘정성평가’로 나눠 선정했는데, 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개 부문에 모두 선정됐다.
정량평가 부문에서는 2016년 12월말까지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대안반영통과 15건으로 모두 23건의 법안이 가결돼 299명 국회의원 중 최다 가결실적을 기록하며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입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제20대 국회 1년동안 본회의에서 법률이 반영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862건을 분석한 결과, 본회의 통과된 대표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으로 주승용을 꼽았다.
국회의원의 법안발의권은 단순히 법률안을 제안하는 의미 뿐 아니라 국민의 자유, 재산, 생명, 명예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발굴해 국가정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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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주승용 의원실) |
Q. 새정부에 거는 기대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전남의 현안 중 꼭 반영됐으면 하는 사안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결정이다. 전남도는 광주(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까지 신선을 건설하는 방안을 희망했으나, 기재부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노선조차 결정 못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이후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2단계 노선조차 결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호남을 무시하는 것이다.
경부고속철도는 당초 부산 직행 계획에서 지역희망을 수용해 경주를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반대 논리는 타당성이 결여된다.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이다. 이 해저터널은 170km, 14년 소요, 17조원 추정, B/C 0.78 (2011년 타당성 용역결과) 지난 2007년 전남·제주도지사 공동건의로 논의 시작했으나 이후 제주도의 여론이 바뀌어 신공항으로 치중됐다.
그러나 기상급변에 대비하고 중국위주의 관광에서 탈피해 국내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저터널 건설이 불가피하며, 제주의 숙박산업 위축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한 기술개발로 사업비 감소와 B/C 증가도 가능하다.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건설이다. 철도 미개설 구간인 국토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사업 82.5km, 단선철도, 1조 4000억원 규모이다. 수요부족을 이유로 장기간 공사를 중지했다가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조기완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자동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조기완공이 필요하며 영남지역은 복선으로 건설하고 호남지역은 단선으로 건설하는 지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이다.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 및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 됐으나 계속 미뤄오다가 광주~해남구간만 건설하고 해남~완도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나마 공사비도 최소사업비만 반영하고 있는 실정임. 조기 완공을 위해 예산의 추가반영이 필요하다. 해남~완도 구간(20km)도 함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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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주승용 의원실) |
Q. 문재인 대통령의 한 달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먼저 소통과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소탈함과 탈권위적인 모습 역시 긍정적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광주가 먼저 통합에 앞장 서달라고 주문 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통합의 모습을 보인 것도 참신했다. 지금까지 문대통령이 보여주는 낮은 자세가 대선 때 문대통령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까지도 문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인사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국정농단의 출발점은 잘못된 인사이다. 문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내세웠던 5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인사기준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제대로 된 통과기준을 마련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음주운전은 3번 이상, 성희롱은 2번 이상, 위장전입은 2006년 이전이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인사청문회 통과기준을 보고 국민들도 실망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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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조용호 본부장이 인터뷰를 끝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Q. 현재 취임 한 달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지금까지 보여준 감성적인 접근으로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대선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고 이뤄내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지지율은 신기루와 같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고 내리는 것이 민심이다. 집권초반에 개혁은 이뤄내야 한다.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 우병우 사단 해체 등이 대표적이다.
국방부의 사드 체계 보고 누락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아직 조직 장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안함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또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신료 인하 등 경제 분야 개혁도 시급하다.
기업들을 점령군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닐 것이다. 앞서 말한 것 외에도 남북 문제 등 해결해야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모든 것이 야당과 소통하며 풀어가야 할 일이다. 자신을 비판했던 합리적 보수나 진보적 인사들까지 전문성을 고려해 폭넓은 대탕평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협치도 기대할 수 있고 진정한 통합을 이루며 발전적인 개혁에 성공 할 수 있다.
프로필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
현) 국토교육위원회 위원
제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
민선 초대 통합 여수시장
민선 2대 여천군수
제 4, 5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