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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이날 가결되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분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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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 된 뒤, 밝게 환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김 대변인은 “특히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