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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애 의원.(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사무처) |
경상남도의회 한영애 교육위원장(자유한국당, 창원6)은 20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2012년 각 학교에 도입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도가 교사들의 행정업무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정작 학교폭력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영애 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따뜻한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학교폭력 접수 후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며 “학교가 사법기관화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중요하게 처리돼야 할 학교폭력 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학교도 있고, 각급 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구성도 학교전담경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 보다는 학부모의 비중이 높아 전문성 결여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학교폭력 업무담당자와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