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국회에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규정하고 허위 사실을 말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른바 '황교안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9일 정부 고위공직자 등이 국회에 출석해 거짓 답변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국회 거짓 답변 처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2016년 10월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하다"고 질의하자 황 전 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그 시각 최순실은 청와대 관저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음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당시 "황 전 총리의 거짓 답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행 규정상 허위답변을 한 황 전 총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해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변 할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모든 법의 근간인 헌법을 살펴보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하위법인 국회법에는 출석의 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만 명시돼 있을 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이에 출석해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허위사실을 답변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면서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국정이 농단되는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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